국민의힘, ‘허위 공문서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를 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박 장관이)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국민께 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검찰 인사안을 승인한다.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안 내용을 발표 예고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을 거론한 것.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이 패싱됐으면 대통령도 패싱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따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재인 정권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운영위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수석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미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신 수석은 사유서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너진 국가 인사 시스템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이 무산될 경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진상을 추궁할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