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불응 290명 중 34명 빼고 소재 확인 32명은 해외 출국…현지 경찰 통해 수사 의뢰
올해 취학대상 아동 44만9821명 중 34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명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2명은 국내에 있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약 한 달 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44만9531명(99.9%)의 소재가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예비소집에 불응한 29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3일 기준 290명 중 256명의 소재가 추가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불참한 아동은 유선 연락을 통해 학교 방문을 요청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지자체 협력을 통해 가정 방문을 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경찰청 등은 오는 3월 입학일 이후에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후에도 입학 단계 이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평기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찰에서는 예비소집 불참 소재 미확인 아동 34명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재 발견토록 하고,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엄정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