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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민 60%, 1100만명 구제할 ‘바이든 이민법’ 지지

입력 | 2021-02-25 15:22:00

미등록 이민자, 5년 뒤 영주권→다시 3년 뒤 시민권
드리머는 즉시 영주권→3년 뒤 시민권
올해 1월1월 이전 입국 조건…신원조회·납세 충족해야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길을 열어 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모닝컨설팅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60%는 미등록 이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8년 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이든 대통령과 미 민주당의 법안에 찬성했다. 32%는 ‘강력하게’, 28%는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4%였고 16%는 의견이 없다고 했다.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법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민자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주는 이민 개혁을 취임 전부터 공언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를 구체화한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미등록 이민자가 신원 조회, 세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부터 다시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온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에겐 관련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최소 3년 간 미국에 체류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다카)’ 폐지로 추방된 뒤 다시 입국했다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가별 가족·취업 이민 비자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국에서 이민 정책은 오랜 기간 정치적 화두 중 하나였다. 일각에선 수년 간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추진했으나 당파적 다툼으로 실패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법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보수 단체들은 “불법체류자를 무더기 사면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시민권 취득을 넘어 이민 절차 개선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망명 신청 처리를 위한 자금 지원에 51%, 중앙아메리카에 난민 처리 인프라 구축에 54%, 더 많은 이민 심판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53%가 각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9일~21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