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특위 “내주 발의… 6월 통과” 실제 출범은 1년 유예 방안 검토 이상민 “적절치 않다” 첫 공개 반대… 丁총리도 “시기 맞는지가 문제” 靑은 계속 침묵… 혼선 길어져
법사위 출석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에 대해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내 ‘속도 조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속도 조절을 고민해본 적도 없다”며 다음 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중수청 입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개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청와대의 계속된 침묵 속에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 反尹 강경파 “다음 주 중수청법 발의”
여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위는 판검사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다음 주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당초 목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중수청은 내년 하반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닻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속도조절론에 대해 오 의원은 “고민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중수청 설치 드라이브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한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처럼회’는 여권 초선 의원들의 검찰 개혁 공부 모임으로, 4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 청와대 “입장 밝힐 것 없다”
그러나 이날 당내에선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 출신의 5선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인 만큼 당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만큼 공개적인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중수청 관련 질문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면서도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을 진두지휘할 여당 지도부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8일 물러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법관 탄핵 때처럼 휩쓸리듯 중수청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