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소불위 검찰권 건들지 말라? 몰염치 버티기”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 올려
"우리 나라는 웬만한 사건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서 부당 주장인 것처럼 왜곡"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일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자 재반박에 나선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다 넘겼다”며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 폐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 견제 없는 수사 시스템·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검찰을 향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가혹한 수사, 망신주기 수사를 통한 인격살인, 수사대상으로 표적이 되면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돼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의 잔인성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마련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