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의원 팔을 붙잡은 뒤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훈계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유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던 점, 곽상도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며 어서 나서 ’수사청 신설은 바람직한 일이다, 나도 찬성한다‘고 크게 외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비판에 대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다”며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탄생하면 경찰 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4개나 돼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검경 갈등보다 훨씬 복잡·다단해지기에 깔끔하게 ’수사청‘으로 일원화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