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1인당 160만원 부담 줄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4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올해부터 고등학교 대상으로도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1학기부터 고교생 무상교육이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3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고2를 거쳐 올해 고1까지 확대된다. 고교생 대상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다.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확대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 수는 약 124만 명이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면제돼 학생 1인당 연 160만 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가계당 월 13만 원의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상교육 대상이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94개 고교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