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공개 반대한 데 대해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것(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행정부 소속인 윤 총장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 총리의 이날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 대부분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게 다수 요구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부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 정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 관련한 입법을 국회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일간지에다가 말하는 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재판단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등교수업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질병청이나 전문가 위원회에서 교직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을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정부방침에 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4차 지원금은 등록된 노점상에게 주는 것이고, 미등록 노점상은 복지부에 한시생계지원금으로 별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세금도 안 내는데 지원하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과 관계없이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경감해야 하는 게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