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 박탈,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 검사 및 수사관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연일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소개하기도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