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신원건 기자 >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게 된다.
정부는 또 신도시 담당 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 자치단체 전부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이외에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의 신도시(면적 330만㎡ 이상)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2곳의 택지지구로 구성돼 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경기도와 인천시, 광명, 고양, 남양주, 부천, 하남, 과천, 안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로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우고,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