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與 추진 중수청 신설안에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변협도 “중대범죄 수사력 약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민변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수청 도입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는데도 여당이 중수청 연내 도입에 급급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중수청이 경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수청 법안에서는 경찰청장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찰권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세밀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