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1.3.7/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 못하도록 제한”
홍 부총리는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대응 방안 3가지를 함께 발표했다. 무관용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관 관리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며 “불가피하게 토지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면서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는 별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또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면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게 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