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3.8/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남구준 본부장에게 우선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투보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는 오는 11일 정 총리의 1차 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국민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현재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남 본부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배석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며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