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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가 모든 행정·수사력 총동원해야”

입력 | 2021-03-08 18:05:0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 참여를 언급한 것이서서 주목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