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소-수사분리 꾸준히” 속도조절 주문… 고검장 회의 “중수청 반대… 절차 따라 의견 개진”

文 “檢공정성에 대한 신뢰 안 나아져”
고검장 “사법시스템 중대 변화 우려”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왼쪽부터)이 대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중도 사퇴한 지 나흘 만에 낸 공개 메시지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사실상 윤 전 총장 체제를 비판한 것이다.

전국 고검장들은 8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입법에 반대하지만 국회의 의견 수렴 절차에 먼저 응하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열렸다. 당초 고검장 회의는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다소 늦게 끝났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고검장들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강행했을 때도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고검장들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