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국토부-LH 직원 등 대상 2013년 12월 이후 거래내역 조사 文대통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화상 보고를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1차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2만3000여 명에 대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용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합조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이라며 “지구 지정 전부터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발표) 5년 전을 조사 시점 범위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거래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폭넓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합수본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다.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