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9/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을 중심으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사전청약 대신 지금이라도 당장 구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다.
관심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다. LH 직원 투기 불똥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전반으로 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부터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모두가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까지 지난 9일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택공급 차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땅 투기로 LH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계획이 정상적으로 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주택공급 실무를 담당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토지주들이 협조하겠나”라면서 “사전청약은 (제때 진행할지) 몰라도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등이 모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할 계획이다.
불확실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구축을 사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첫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를테면 2005년 발표한 2기 신도시 가운데 검단신도시는 16년이 지나서야 첫 입주를 시작하고, 2010년 사전청약한 하남 감일 지구 일부 블록은 지난 2019년이 돼서야 본청약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는 고무적이지만, 정부의 막연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