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승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특별수사단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합수본 발족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전날(9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참여하는 합수본으로 격상됐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단장은 “지난 2일 의혹이 불거진 뒤 3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5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당일 검찰에서도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법원이 쉬는 주말이 이어져 8일에 영장이 발부됐고 9일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점 단속대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라며 “농지의 부정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를 다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2021.3.10/뉴스1 © News1
검찰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수사와 영장 신청, 송치 단계가 이어지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으니 검경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국수본, 대검찰청, 시도청, 지검, 사건관할 지청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신도시 투기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합수본과 대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될 상황에 대해 최 단장은 “우리가 수사하다가 나온 건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검찰이 별도로 인지했고 부패범죄 대상이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며 “열려 있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