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번지는 투기 의혹
文대통령 “공직자 투기 용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과 정부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은 최소 28명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을 비롯해 전직 직원 2명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LH 직원 중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것 외에도 10여 명이 조사 기간 중 대상 택지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직원 3명이 LH 내부 감사실 신고센터에 “신도시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직원들을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직원들 중 상속을 받았거나 매입 시기가 오래돼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에서도 포천시의 한 간부급 직원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에 있는 역사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부인이 광명·시흥지구 인근의 개발추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발견돼 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의회 소속 A 의원(무소속)의 부인 B 씨는 2017년 12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복합단지’ 사업 예정지 내에 있는 1517m²의 농지를 3억6700만 원에 매입했다. A 의원은 6개월 뒤인 2018년 6월 ‘V-city 사업 조기 추진’을 공약하며 시의원에 당선됐다. 사업 대상지의 토지 호가는 이후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 / 광명·시흥=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