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향해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한 언론매체에 실린 기고문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를 공유하며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썼다.
이어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소도 힘든 사안, 법원으로 가야 결과는 빤한 것”이라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때는 판사가 썩었다고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겠지만”이라고 했다.
임 부장점사는 검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증인들을 압박,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2명 중 1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맡으려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