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합동조사단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20명에게서 투기 의혹이 발견됐다. 하지만 대상자가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어 ‘부실 조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1만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내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행정을 총동원해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LH 직원투기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문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