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의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與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민주당은 또 이날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 투기자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달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5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기로 했다.
● 野 “한 번 해보자”…일각 “물귀신 작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에 말려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그들은 빼고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 ‘물타기’를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부동산투기조사 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 제의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합의하자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부터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