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익명-차명거래까지 알수 있겠나”

[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
비서관급 이상 368명 전수조사
“투기 의혹 거래 발견 안돼” 발표

청와대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유무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1일 브리핑에서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 거래 기록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기준과 범위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한다. 경기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6곳과 100만 m² 이상 택지 2곳(경기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에 대해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 기록을 모두 조사한 것.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부속 토지가 있어 함께 조사했지만 모두 정상 거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기록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공직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던 만큼 익명이나 차명 거래까지 확인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그것(익명, 차명 거래)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