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조사 결과] 적발된 LH직원 20명중 11명 卞사장 재직기간중 투기 의혹 이낙연 “자리에 연연할 분 아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총리가 이날 변 장관의 책임 문제를 꺼내든 건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을 지냈다.
다만 청와대 등은 여전히 변 장관 거취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변 장관 경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2·4대책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