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LH특검 이견…추경 심사일정은 합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여야는 12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건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 일정과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하루 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 내용을 알지만 저희는 국회 제출 이후에 보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아서 효과를 봐야 하고 누락 여부나 형평성 문제도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변인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4일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합의대로 24일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와 LH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조사를 야당에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이 지역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청와대 (조사) 범위도 제안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부터 (조사를) 먼저 하자는 의견을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면 국민의힘도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양당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정부 합동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국민의힘은) 원론적 입장에서는 특검이든 전수조사든 못할게 없지만 더 빨리 (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찰이 (조사의) 중점이 되는 방안이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