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 제출…美·日 등 43개국 참여에도 韓은 빠져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은 12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전날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EU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합의문 채택에만 동참해왔다.

정부가 이번 결의안 초안에 이름이 빠졌지만 결의안 채택 전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제안국에 최종적으로 불참했을 때도 때도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이후 2019년과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사회에 복귀한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의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가 결국 불참할 경우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태도로 비쳐 한미 간 정책 조율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