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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모든 선출직·고위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해야”

입력 | 2021-03-14 17:08:00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출범




정의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계기로 삼자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심상정 특위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국회는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전·현직 가리지 않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설정한 3기 신도시 관련 조사 기간인 2013~2018년 사이 선출직·임명직 공무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향후 ▲LH 부동산 투기 사건 철저 수사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 대전환 ▲공공주택 대량 공급 ▲부동산·주거 국가정책체계 전면 혁신 등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역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사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별 투기 해체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