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금융당국, 비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 급하게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바이오코아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지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비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급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비주담대에 대한 ‘핀셋 대책’ 형태의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식의 전면적 규제 강화보다는 은행별 비주담대 기준 차이 등을 이용한 투기용 우회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라며 “이런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마다 다른 비주담대 LTV 기준이나 대출 심사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다. 또 비주담대 대출 규제를 행정지도 차원으로 끌어 올리거나 아예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득에 따라 비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소득이 불안정한 농어민들이 비주담대를 받고 있는 만큼 LTV를 낮추는 식의 전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주담대 대출 규모는 최근 5년간 220조 원 안팎에서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상태여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닌 투기 차단 목적으로 강도 높은 비주담대 대출 규제를 내놓기 부담스럽다는 기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가 토지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주담대를 악용하는 이들을 걸러내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