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과거 자신이 폭로한 ‘다대·만덕지구 특혜 비리 사건’ 관련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추 전 장관은 “23년 전 이영복 씨의 엘시티 개발 특혜 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며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 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 했다”며 “며칠 전 ‘검찰이 수사권한이 있을 때 수사를 왜 안 했느냐’고 한 박범계 장관에게 ‘수사 단서라 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따졌다는 검사와 같이 검찰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고 쓴소리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2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당시 이영복 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현재 엘시티 회장이 됐다’는 취지의 기사에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며 “이제 와서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 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는 없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