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전수 조사에 경기지역 공직자들 떨고 있나

공무원·산하단체 임직원가족 등 대상 확대
지구지정 전 이주·보상 후 대토받은 경우도 있어
용인 원삼면·보정동 일대, 성남 금토 등 조사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경찰이 잇따라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 확인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전수조사단 TF팀을 구성했다.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체 직원(퇴직자 포함)과 가족의 토지 보유·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도의 공직자 투기 여부 조사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정부가 소속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상대상 범위로 설정한 반면, 도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로 범위를 확대해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기 용인 보정동 일대 플랫폼시티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성남 금토,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안양 관양고교 인근과 인덕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알려진 조사 대상 범위 외에도 관련 제보 등이 접수될 경우 조사 지역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며 “조사지역 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도 자체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용인시가 전체 공무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에 나선데 이어 성남시도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사업 관련자와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익제보와 SNS 등에 각종 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잇따른 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몫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수년 전 해당 사업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왜 이제야 문제가 되느냐”, “부동산업을 하는 친·인척이 투자한 부분까지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 등의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용인시 원삼면에 들어설 SK반도체클러스트 주변의 경우 2019년 지구지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도면이 유출됐다는 소문이 있는데다 이 지역의 많은 토지들이 외지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동 일대에 들어설 플랫폼시티 주변도 쪼개기 매입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공직자는 “십 수년전 수지쪽에서 보상을 받은 뒤 대토를 이곳으로 받은 사람에서부터 오래 전 땅을 매입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자칫 의심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이곳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까지 있어 투기의혹에 대해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 성남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 전수조사를 위한 가족 동의 등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각종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