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文대통령, 10번째 ‘LH사태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자 현 정부 출범 초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적폐 청산 프레임과 촛불정신까지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라는 단어만 5차례 썼다. 2일 LH 의혹이 불거진 뒤 이날까지 10번째 LH 관련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야권에선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자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또는 “사과는 없이 또 남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벌어진 투기 행위를 이전 정부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벌어진 적폐로 규정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비켜가고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 文 “부동산 적폐 청산하라는 게 국민 요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요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불공정의 뿌리가 돼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정치권에 해결을 주문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나 야당이 요구해 온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 與 “기초의원까지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며 “서울·부산시장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며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건 아니라 믿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들도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대상 확대를 거론하고 나섰다.
○ 野 “또 남 탓”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해야 할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에는 ‘입시제도 탓’을 하더니 이번에도 ‘제도 탓’이다. 제도가 없어 문 정권 부동산 투기 게이트가 터졌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LH 투기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쳤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 청와대와 지방 공적 주체들까지 포함한 모든 방편의 조사와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의원만 조사하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조사 대상을 대폭 넓혀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