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서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1.3.17 © News1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일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이어 관가의 땅투기 의혹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특히 핵심 추진부서의 경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칫 추진동력 자체가 와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 대책 흔들림없이 이행”…정부 4월 신규택지 발표 밝혀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3080+ 사업과 관련해 서울과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안에, 15만 가구 규모였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2·4 대책의 추진일정을 자세히 밝힌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으로 주택공급대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표명 이후 매번 2·4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2·4 공급대책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공공주도형 공급대책 등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2·4 대책을 이행할 핵심인력 자체가 빠져 있다고 본다. 관련 입법까지만 임기가 보장된 시한부 장관 외에 국토부 토지주택실장도 두 달째 공석이다. 공공 디벨로퍼인 LH사장도 장기간 공석인 데다 여전히 땅투기 수사 선상에 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 핵심 택지지구 선정작업을 진행해온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의 압수수색도 또 다른 난제다. 관련 업무자료를 모두 수거해 당장 업무를 수행이 어렵다. 같은 날 LH 진주 본사도 2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당부서와 공기업이 택지지구선정부터 원주민과의 보상과정 전반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2·4 대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기회를 투기의혹 불식과 공급대책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도 읽힌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청 내부에선 의혹조사에 따른 공급대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단없이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제시해 집값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