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진료비 절반이 한방병의원… 5년새 3배로 급증

사고건수 줄어도 진료비 16% 늘어
“비급여 기준 악용한 과잉진료 탓”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한방진료 환자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한방병의원의 진료비가 5년 만에 3배로 급증하면서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1조1084억 원이었다. 2015년(3576억 원)과 비교해 5년 만에 209.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가 1조1981억 원에서 1조2305억 원으로 2.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총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3.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에 가까운 47.4%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차보험에 접수된 사고 건수(710만961건)는 전년도보다 60만 건 이상 줄었지만 한방진료비는 오히려 1515억 원(15.8%) 늘어났다.

보험업계는 미흡한 수가 기준을 악용하는 일부 환자와 한방병의원의 과잉 진료가 한방진료비 급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기준이 포괄적인 한방에서 과잉 진료가 많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한방 수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 심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