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활동이 맹탕 조사로 변죽만 울리다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자진 신고자 외 다른 투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시로서도 굳이 무리하게 특조단 활동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특히 경찰이 앞다퉈 지역 내 공직자가 관련한 투기 정황을 포착, 안방(?)까지 동시다발로 들이닥친 상황에서 더 이상 시의 ‘셀프조사’는 동력을 잃게 됐다.
TF팀으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투기 제보를 받는 ‘공익신고센터’의 형식상 기능만 남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 공개 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로서도 더 이상의 특조단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8일 류임철 특조단 단장(행정부시장)은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한 자리에서 향후 조사대상 지역 확대 및 범위와 관련한 질문에 “이번 1차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조사 대상을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사실상 활동 종료를 암시했다.
“권한이 없어 투기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며 공직자 차명거래 조사에 대한 한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세종시청, 시의회, 지역 내 민간 공인중개업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종경찰청에 충남경찰청까지 나선 초유의 연합작전을 방불케 했다.
두 개 경찰청이 나선 압수수색 목적은 두 갈래였다.
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촌·부동리) 지정·발표 6개월 전 와촌리에 토지 매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현직 시청 공무원 A씨와 역시 공무원인 그의 아내, 형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본청 토지정보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들 중 1명이 2017년 세종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점에서 시의회 사무처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충남청 전담수사팀은 세종시청 개발담당 관리자급 공무원 B씨의 지역 내 개발부지 투기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충남청은 B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B씨와의 연루 정황을 확인하고, C씨 사무실의 PC도 압수했다.
또 이들 의혹과 관련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던 중개업소 등의 거래 자료·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한 관계자는 “사실상 시 자체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면서 “굳이 특조단 활동을 이어간다고 해도 조사 결과를 누가 믿으려 하겠냐”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