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로 檢 수사관행 개선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상옥 선임대법관의 후임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대해 합동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해당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0~2011년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위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회의를 개최, 역할 분담,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의 수립 등 감찰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한다.

감찰 종료 후 검찰국과의 협의는 물론,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찰조사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결문 등 재판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시적 개혁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