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위)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같이 해석한 것이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정입학을 부산대 핑계⸱재판 확정 핑계대고 계속 깔아뭉개다가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이제 토사구팽에 나섰다”고 적었다.
부산대는 이날 “교육부가 최근 부산대에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학교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조 씨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조 씨 관련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대학은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조치를 내리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