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긴장 고조땐 상응조치”… ‘북미 중재 고심’ 靑과 온도차

北,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달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쏘아 올려
바이든, 北순항미사일 때와는 달리 추가 대북제재 등 ‘맞대응’ 시사
“北문제는 외교안보 최우선 현안”… 靑 “美, 대화 가능성 닫지는 않아”
한미-남북 정상회담 추진 복안도

바이든 수첩 속 ‘北관련 메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펼쳐 보인 수첩(점선 안) 속 메모에는 북한(N. Korea)이라는 제목 아래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 중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외교적인 (접근) 준비도 하고 있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간의 수 싸움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리는 도발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상응하는 대응’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접근 방식도 준비돼 있다고 하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았지만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북한)이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 강도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비롯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과는 톤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고 대북제재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현안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추가 설명 없이 입을 닫았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외교적인 접근’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코너로 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북-미 간 신경전은 있지만 서로 과잉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의 형식’을 거론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미 중재에 나설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도 ‘원포인트 방미’로 북-미 정상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킨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북핵 중재 노력의 가치를 낮춰 볼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협상 등에서 연내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은 ‘미래 권력’인 차기 정부와 협상할 구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