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직접 혜택 주는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공기업 감동경영]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정수급 막기 위해 사전확인… 신청 후엔 현장점검 철저히

게티이미지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0.5ha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농지에 대해선 ha당 100만∼205만 원 등 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나간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좋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폐경면적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이다. 또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 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이 있다.

특히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신청 또는 부정 등록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허위로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했을 땐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기본직불금 수령 전까지 영농 종사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수령하는 대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1개 위반당 총직불금의 10%씩을 감액한다.

실제로 지난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감액된 사례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본직불제 시행 두 번째 해인 만큼 작년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된 농업인이 또 한 번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올해 감액률은 20%로 가중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신청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도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월 1일∼5월 31일),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