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이 제기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 하나”라며 “행여 다급한 경질을 하고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 소나기를 피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며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 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식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기막힌 타이밍”이라며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이 알려지며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