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 지침’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연 지 2년 만에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소비쿠폰 등 일시적·한시적 예산은 내년에 대거 삭감하되 관광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광역철도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해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증가한다.
반면 국세 감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에 비해 5.4%(2조9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감면 한도(1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 비율이 한도를 초과한 건 2019년 이후 3년째가 된다. 국세감면액이 커진 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점차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액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적정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