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돈 버는 기업엔 세금 부과”…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추진 美 “주로 美기업들 표적 삼았다”… 도입국 상대 보복관세 기조 유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정책 승계… 中에 맞선 ‘대서양 동맹’ 타격 우려
중국 견제를 위해 뭉쳤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이 디지털세(Digital Tax) 갈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디지털세 보복관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사회와 올해 중반까지 국제적 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U는 올해 6월 디지털세 관련 세부 법안을 공개한 후 법안을 다듬어 2023년 발효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EU 내 연매출 5000만 유로(약 668억 원) 이상 기업,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세금은 매출의 3%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돈을 벌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러한 디지털세가 자국 IT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며 그간 보복관세로 맞서 왔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인 이달 26일 대만계 대중 강경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EU가 향후 디지털세를 적용하면 보복관세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히자 유럽 역시 발끈하는 모양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