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취급”…교원단체도 전체 재산등록에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뉴스1 © News1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등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실패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LH 전·현직 임직원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내놨다.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정보에 접근조차 못 하는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노조도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사노조는 “투기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까지 대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재산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적정한 범위의 고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