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국가책임제…대출완화·청약확대 약속
"그래도 개혁할 당은 민주당뿐"…사전투표 독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사죄를 하며 또 한 번 바짝 엎드렸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약속하며 대출 완화와 청약 확대 등도 내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싶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부동산 불로소득 이익 환수 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복지 대책의 일환으로는 ▲내집 마련 국가 책임제 ▲청년 월세 지원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택부 신설 등을 약속했다.
내집 마련 국가 책임제에 대해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들께 금융규제를 대폭 완하하고,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4인 가구 중심인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희가 부족했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며 보궐선거 표심에 호소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와 관련해 “수요자로서는 이자부담이 매우 낮고,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증권을 발행해 원금을 해소할 수 있다”며 “만기를 50년까지 대폭 늘려 평생에 걸쳐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의 대책”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을 경험했었다”고 말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박 후보의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읍소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전날(30일) 성북구 정릉시장 유세에서도 이 위원장은 “요새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것 잘 안다”며 “저도 화나 죽겠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