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간 패권 갈등이 트럼프 시대 못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앵커리지(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열린 미중 회담은 ‘앵커리지 회전’, ‘한 판 싸움’이라고 부를 만 했습니다. 첫 상견례인데도 덕담은커녕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향해서 강펀치와 찌르기가 난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이 앞으로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시사점에 대해서 연세대 한석희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상하이 총영사도 지내셔서 현장 경험도 풍부합니다.
A.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2분 남짓 모두 발언을 했고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은 각각 16분과 4분 이상 발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교 프로토콜(protocol)을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회담이 바이든 정부 시작 이후 처음 만나는 미중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샅바싸움이 굉장히 강했죠. 기선제압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 많았고, 블링컨 장관이 신장, 홍콩, 대만 등 이런 민감한 부분들, 중국의 인권문제도 이야기 하고 중국이 세계질서를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 양제츠 국무위원이 못 참았던 것이죠. 양제츠 위원이 플로이드 사망(2020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흑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Q. 회담이 진행되기 하루 전에 미국은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측 인사 24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손님을 불러 놓고 이것은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할 만 합니다.
A. 예, 제가 볼 때는 통상 이런 회담이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뤄뒀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은 상례인데 이번에는 이 두 나라간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기선제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이번 회담에서 보시다시피 미중 관계는 향후에 협력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설전이 벌어졌던 것처럼 굉장히 영어로 이야기하면 범피(bumpy 울퉁불퉁)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협력보다는 갈등을 좀 많이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시절과 비교해 보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대처럼 맹공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협력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갈등의 요소는 한 시간 정도였잖습니까. 그 이후에 회담은 9시간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 9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갈등을 위주로 하지만 협력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미중 양국은 두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단체전을 벌일 듯 한 양상입니다. 회담이 끝난 다음날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아 ’내정 간섭은 안 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앞으로 단체전 양상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A. 트럼프 시대에 미중 관계가 단체전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회의체)에 대해서 쿼드를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모임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그런 증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이 EU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 경제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이런 현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지금까지 한국은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해서 잘 매니지(관리) 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 약간 친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도모했던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는 약간 소원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한미동맹을 조금 강화시키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중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중국은 사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조정자), 어떻게 보면 조력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질 때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우리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서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미국과 어떻게 이야기가 통하는 국가가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하고 그런 미국이랑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잃은 데는 국제정세 변화를 읽지 못 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대국의 풍향을 읽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냉전 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때 보다도 현명한 외교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바쁜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바이든 시대 미-중 신냉전 서막 ‘앵커리지 회전’ 대화록 일시 : 2021년 3월 18일 오후 2시
참석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58)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4)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70)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67)
▷블링컨(2분 27초 모두 발언) “우리는 신장(新疆), 홍콩, 대만,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리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포함한 중국 행동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세계 안정을 유지하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한다. 중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승자 독식’의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점증하는 대내외적 권위주의에 맞서는 데 동맹들과 단합돼 있다.
▷설리번(2분 17초 모두 발언)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강압으로 기본적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우리 친구들을 옹호할 것이다. 우리는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경쟁은 기꺼이 하겠다.“
▷양제츠(16분 14초 모두 발언·눈썹을 찌푸린 채 삿대질하듯 연신 오른손을 흔들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두 발언을 하는 게 미국 측 의도였느냐.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조정된 것이냐.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별로 신뢰가 없다. 미국이야말로 흑인 시민들을 ‘살육’하는 위선자로 인권이 최저점에 있다. 미국은 국제 여론은 물론 서구 사회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의 우월성을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글로벌 무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데 남용하고 있다.
신장과 홍콩,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고 중국은 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확고하게 반대한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중국을 질식사시킬 수 없다.“
(아래는 신화통신이 전한 모두 발언 내용 요지)
중국은 공산당 주도로 탈빈곤 성과를 냈고, 경제 성과도 이뤘다.
중국은 평화·발전·공정·정의·민주·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통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가 정한 규칙이 아닌 유엔 중심의 국제체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가치를 국제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툭하면 무력을 동원해 세계를 불안과 불안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국제·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반면 미국 내에는 인권 등의 문제가 많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일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갈등을 세계에 전가하고 눈을 돌려 중국의 인권·민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와 중국 정치제도는 중국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회의 제도를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헛수고가 되고 있다.
미·중은 모두 대국(大國)이다. 무역,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공통의 이익이 많다. 미국 측은 제로섬 게임의 사고를 바꿔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 양국 간 무역교류를 방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만·홍콩·신장은 모두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영역으로, 중국은 미국 측의 내정간섭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계속적으로 확고히 대응할 것이다.
미국은 군림하면서 중국과 얘기할 자격이 없고, 중국인에게 그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중국을 상대하려면 상호 존중 위에서 해야 한다. 중국과 다투려 하다가는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자신 스스로이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중 관계는 최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양국 지식인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현재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반드시 상호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미 간에는 적대적 시기가 있었는데 중국은 이 모든 시간을 버텨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은 충돌하지 않고 맞서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이 충돌하지 않고 맞서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공감대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해 미·중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왕이(4분 9초)(이하는 신화통신 보도)
과거 몇 년 동안 중국의 정당한 권익이 무리하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중미 관계는 이전에 없었던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국면은 양국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세계의 안정과 발전을 해쳤다.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절대로 미국의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한다. 미국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17일 홍콩과 관련해 미국이 2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는 이런 방법은 중국 인민들의 강렬한 분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나온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응대 수단이 아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국에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이는 허약함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그들을 협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미국측이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이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가 실제 해당 국가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미국 측의 주관적인 억측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동맹 국가들의 얘기를 잘못 전달하게 된다면 국제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 지 세계인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역사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중요하다. 두 정상의 공감대가 미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이곳에서 나눈 대화에 주목하고, 양측이 각각 진정한 성의와 선의를 보일 수 있을지, 우리가 여기서 전 세계를 향해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측이 원한다면, 우리는 미국 측과 함께 상호 존중을 기초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 발언이 2분 가량으로 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기자 취재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도 얘기 좀 하자“고 한 뒤)
▷블링컨 ”우리가 당신네를 너무 좋게 생각했다. 당신들이 기본적인 외교 예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100여 개 나라와 통화를 했는데 이들은 미국이 돌아왔고 다시 (국제 현안에) 관여하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표시했고, 당신들 정부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도전들을 외면하지 않고 투명하게 맞서려고 노력해 왔다. 가끔은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한 국가로서 강해지고 나아지고 더 단합이 되곤 했다. 우리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거나 카펫 밑으로 밀어넣지 않는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오르기 전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바이든은 그때 미국에 반대해 패를 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도 사실이다.“
(이번엔 양제츠가 영어로 ”기다리라(wait)“고 한 뒤)
▷양제츠 ”미국이 먼저 기본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
▷블링컨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막 귀국했다“
▷양제츠 ”두 나라는 중국의 2위와 3위 교역국이다. 우리는 서로 아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
▷블링컨 ”미·중은 협력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협력할 것이다.“
▷양제츠 ”세계 주요 국가로서 함께 평화, 안정, 개발의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날 저녁 만찬은 없던 일로 했다.
▽회담 후 장외(場外) 신경전
▷미국 고위 당국자 ”중국 대표단이 2분씩 주어진 발언 시간을 의도적으로 어겼다. 중국은 이곳에 ‘그랜드스탠딩(grandstanding·관심을 끌려는 과시적 행위)’을 하기 위해 왔다. 중국 대표단은 (회담) 내용보다 공개적 연극과 드라마틱한 과시를 위해 온 모양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회담이 시작부터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이는 결코 중국이 바라던 게 아니었다.”
(아래는 브리핑 요지)
“중국은 성의를 다해 미측과 전략대화를 하고,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모두 발언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중국 내외의 정책에 대해 무리하게 공격을 했고, 비난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는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며 외교 의례에도 맞지 않아 중국이 엄정히 대응한 것이다.
미국 측의 도발이 먼저고 분쟁을 일으킨 쪽이 먼저이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립했던 것은 결코 중국 측의 의도가 아니었다.
중국이 이번 미국 측과의 대화에 동의한 것은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이다. 양국 정상이 직접 결심한 자리이기도 한 이번 대화는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통제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향후 미·중 관계 발전에 중요한 지도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중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번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측은 성의와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