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공판 … 기소 467일만에 내달 10일 처음 연다

檢, 이진석 실장 등 추가기소 검토
새 재판부 “4, 5주 간격으로 공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5월 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지 467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과 한 전 수석, 백 전 비서관 등이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31일 송 시장 등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만 600페이지가 넘고 준비 절차만 계속해선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5월 10일 첫 공판을 열 테니 그 전까지 검찰은 (변호인 측에)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사본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열람 등사 명령을 정식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송 전 부시장 업무수첩의 공개 여부는 재판이 지연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추가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추가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년 동안 추가 기소를 미뤘다. 올 1월에는 송 시장의 공약 개발 등을 도운 이진석 실장의 기소에만 동의했지만 기소 시점을 놓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권고되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지연된 것은 재판부 내부 사정도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기존 재판장이었지만 올 2월 법관 인사 등으로 장용범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새로 맡았고, 김 부장판사는 주심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5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이 중단되자 법원 내부에서 부적절한 진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 지휘는 재판장 권한이다. 새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4, 5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