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페이스북)
전·월세를 5%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는 9%이상 올린 것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AI 박주민’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31일 페이스북에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라며 항상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 비판하며 임차인보호에 목청 높였던 박주민 의원, 임대차법 강행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안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법 시행 한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박주민 의원, 금호동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과정을 소상히 알면서 버젓이 9% 인상 계약한 박주민 의원”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신규로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9.1%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월세 5% 상한제와 개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체결’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