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독립적 기구로서 선관위 역할 의심" "靑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할 지 회의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과거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자기들의 결집한 세력이 많이 참여해 투표율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뭣 때문에 실시되는지 국민들은 잘 안다”며 “박원순 시장·오거돈 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논란에 대해선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헌법이 명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분노와 폭발이 결국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이란 것을 잘 아시고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맞이해서 여당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 정책실장에 임명된 사람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사태가 투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소위 집값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또 국민을 호도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실장 말대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은 어쩔 수 없다면, 정부는 그동안에 25번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려놨는데 그럼 그동안 뭣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연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한번 숙고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