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보고서’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버젓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간밤에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대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이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감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결과는 정당성을 훼손 받을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