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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국토부에 거래내역 조회”

입력 | 2021-04-06 14:03:00

뉴스1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업무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000~4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 대변인은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들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화 작업을 완료했다”며 “완료 후에 개인정보동의활용,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자 가족에 대해선 “(민간인이기에)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우선적으로 받고 추후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개발 관련 정부 발표 전에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등 군인과 군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 땅 투기 논란은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