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집행한 데 따른 재정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정책 공조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으로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7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행사의 화상 연설을 통해 “30년 간 법인세 바닥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앞다퉈 낮춤으로써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G20의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이란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를 위한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며 “세금 경쟁과 법인세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1%인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춘 세율을 일부나마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세수는 최근 발표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법인세 인상을 피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강제성이 없는 글로벌 조세 공조가 실제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에는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미국지사에 ‘세금 폭탄’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나서서 주도한다 해도 각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조세제도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렵게나마 글로벌 협약에 성공한다 해도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법률로 조정해야 할 문제라 정부 차원의 검토는 물론이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며 “각 나라마다 산업 환경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결정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정책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은 미국 내 지사에 무겁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국제 무역에서 상호 간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외국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조까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증세 방안을 몰아붙이자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일으키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자국 기업들에게는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요인이 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번 증세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옐런 장관이 법인세 관련 발언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